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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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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〈내란음모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357]
 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
  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06년
1999년
6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3801 판결
  [군용물특수절도(인정된 죄명 :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)·군용물절도(일부 인정된 죄명 : 군용물절도미수)·강도음모·강도예비·초병수소이탈·상관공연모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행·횡령][공1999.12.15.(96),2570]
  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
  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991년
9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도43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1.8.15.(902),206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0년
10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도121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합예비)][공1990,2063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1989년
12. 서울고법 1989. 3. 3.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상습사기)][하집1989(1),48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3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도1109,86감도14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절도,보호감호][공1987.1.1.(791),4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
   형법

14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437 판결
  [밀항단속법위반][공1986.8.1.(781),969]
   밀항단속법위반
   밀항단속법 형법

1979년
16. 대법원 1979. 5. 22. 선고 79도552 판결
  [밀항단속법위반][집27(2)형,7;공1979.8.1.(613),11995]
   밀항단속법위반
   밀항단속법 형법

1977년
17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도251 판결
  [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][집25(2)형,54;공1977.7.15.(564) 10157]
 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
 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형법

1976년
19. 대법원 1976. 5. 25. 선고 75도1549 판결
  [강도예비방조][집24(2)형,20;공1976.6.15.(538),9169]
   강도예비방조
   형법

1973년
20. 대법원 1973. 6. 26. 선고 73도548 판결
  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][집21(2)형,28]
  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반공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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